-
바이오 컨트롤타워 출범, 신약 개발 속도 낸다
바이오 특위 설립을 제안한 중앙일보 1월 15일자 8면국내 바이오 관련 정책을 총괄할 ‘바이오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정부는 최근 열린 제1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
-
내년 28개 정부 부처 실·국·장 91명 공개모집
정부가 내년 한 해 28개 부처에서 실·국·과장급 직위 91개를 공개모집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이중 39개 직위는 민간인에게서만 응모를 받아 선발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
-
한국 경제 2년째 ‘2분기 악재’ … “적극적 재정정책 펴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국내 여행객도 눈에 띄게 줄었다. 또한 초·중·고교생들의 수학여행까지 취소·연기가 잇따라 관광업계
-
200조 시장 빗장 풀리는 자율주행차 … 2017년엔 전용도로 달린다
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핀테크(Fin Tech)·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규제 빗장도 풀기로 했다. 규제 개혁은 관계 부처별 협업 체계 구축(1단계)→성과를 분
-
[중앙시평] 컨트롤 타워 없이 R&D 혁신 어렵다
김선영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의 낮은 생산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년간 12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
연말정산 대란 기재부가 우수? 민심과 따로 노는 성적표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를 사전 브리핑 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발표됐다. [뉴시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
정부내 우려에도 … 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강행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데다 부처별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
생색내기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반발 확산
제약업계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생색내기 지원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 육성 5개
-
'한국의 언터처블 권력' 국회예산정책처, 중앙부처 공무원들 휘어잡아… ‘수퍼갑’으로 둔갑할 수도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10월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높고 푸른 하늘과 만발한 꽃들이 가을 정취를 자아낸다.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로 한창 숨가쁘게 돌아가던 10월 14일 국회의원
-
아파트 등기 내년부터 온라인서 가능 … 개인도 그린벨트에 축구장 지을 수 있어
구도심의 버스터미널이나 철도역이 영화관·백화점·호텔을 갖춘 복합쇼핑몰로 변신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입점 가능 시설을 매점·구내식당으로 제한한 규제가 풀려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
연구중심병원, 기지개 펴기도 전에 "위기?"
지난해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10곳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각 병원별 연구 사업도 출발선에 섰다. 하지만 벌써부터 10년간의 장기 사업으로 운영 될 연구중심병
-
자동차 연비를 법원에 물어보랍니다
끝까지 제각각이었다. 26일 정부서울청사 2층 브리핑룸에는 4개의 발표 자료가 놓여졌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각각 자료를 냈다. 반년 넘게 자동차 연
-
[시론] 전근대적인 개발 규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
최영진부동산 전문기자 세월호 참사가 터지기 전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화두는 규제 혁파였다. 부처별로 규제 해소 할당량이 정해지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규제 개혁 끝장토론까지 벌일
-
서울대생 누구나 듣는 '법안전공학' 생긴다
다음 학기부터 서울대가 교양공통과목으로 ‘법안전공학’ 강좌를 개설한다. 서울대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각 분야 안전 전반을 다루는 학부생 강좌가 개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
-
[경제 view &] 청년 실업과 알뜰주유소
박병원전국은행연합회장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 문제, 예컨대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소득격차의 확대와 사회적 불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지
-
[비즈 칼럼] 과학기술기본법 통과 … '생태계' 변화 시작됐다
이상목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원래 주인공인 괴팍한 과학자의 이름이다. 하지만 몇몇 영화에서는 그가 만든 괴물의 이름으로 사용했다. 영화 속 과학자의 이미지는
-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
[서소문 포럼]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정·관·민 삼각형
오영환논설위원 국가는 정(政)·관(官)·민(民)이 어우러져 만들어간다. 흥망성쇠하는 유기체다. 국가의 경쟁력과 품격, 개인의 행복과 안전은 상당 부분 그 삼각 관계에 답이 있다.
-
[사설] 마구잡이 생활규제, 숨 막혀서 못살겠다
최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추락한 후 국토교통부는 모든 무인항공기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 모형항공기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동
-
[김동연의 시대공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야 할 규제개혁
고등학교 졸업반 때 준비했던 은행 취직시험에 ‘작문’이란 과목이 있었다. 점수 편차가 크게 나는 과목이어서 준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 준비 중 하나가 한자말 공부였는데
-
[J Report] 히든챔피언, 한국선 힘든 챔피언
#1. 2000년대 중반까지 손톱깎이 세계 1위 기업이던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자 김형규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손톱깎이 하나로 연간 300억원 이
-
정부, 임기 내 규제 20% 줄이기로
정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규제 시스템 개선안은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의 도입 ▶기존 규제의 절대량 감축 등의 ‘투 트랙’으로 구성됐다.
-
경제분야, 국정수행 꼴찌 … 개각 단초 되나
정부의 컨트롤타워 격인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각 부처가 수행한 국정과제에 대해 5개 중 1개꼴 정도만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경제 분야 실적이 가장 뒤처
-
[비즈 칼럼] ICT산업 살리는 길 '따로 또 같이'
최계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미래융합연구실장 ‘따로 또 같이’는 최근 눈에 띄는 트렌드다. 아이돌 그룹이 그렇다. 빅뱅·슈퍼주니어·소녀시대 등은 멤버들이 개성을 살려 따로 활동하다가 필요